스테이블 코인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문 PDF 내용과 예상 통과 시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혹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 나올까?”라고 궁금해하신 적 있나요? 드디어 그 답이 나왔는데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드디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언제쯤 현실화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문 PDF 보기

법안 전문 PDF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문 PDF파일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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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법이 아닙니다. “규제 법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1)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장 큰 변화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USDT나 USDC를 사용해야 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했던 말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셈입니다.

2) 자기자본 요건 5억으로 완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자기자본 요건이 당초 예상했던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규모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조치입니다. 시장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엿보여입니다.

3)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 자율규제의 시대가 온다

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라는 자율규제기구를 새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협회가 하는 일이 꽤 중요한데, 개별 코인의 상장과 폐지 심사는 물론이고 시장 감시, 심지어 일부 처벌 기능까지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직접 모든 걸 규제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시장을 관리하자는 방향으로 바뀌는 건데요. 물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함께 신설해서 큰 틀에서의 감독은 계속 유지하지만, 세부적인 운영은 업계가 주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정부가 모든 걸 일일이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업계가 스스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결국 시장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역할, 정부도 적극 나선다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취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퇴임 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계속 연구해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이 흥미로운데, 은행 혼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 핀테크, 특화법인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산형 구조입니다. 준비자산도 단순히 현금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나 국채 등으로 분산 투자해서 수익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죠.

토큰의 발행과 소각, 상환을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되고, 실시간으로 준비금 현황을 공개한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기술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테더(USDT)와 서클(USDC)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우려, 과연 현실화될까?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한은은 이번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준비하던 컨퍼런스 일정까지 미뤘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할 예정이었는데, 법안 내용을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언제쯤 현실화될까? 올해 하반기가 고비

현재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도해서 발의한 법안이고,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정치적 동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자기자본 요건이나 발행 주체 제한 등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수 있고, 준비자산 운용 방식이나 감독 체계에 대한 세부 규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명확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그동안 규제 때문에 위축됐던 시장이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해외 투자를 더 쉽게 하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