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프로그램 총정리: 내용 및 일정, 향후 계획 등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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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한국경제는 경제 성장 둔화, 인구 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평가를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1. 추진 배경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가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박스피’라고 불릴 만큼,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합니다.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지원으로 정상화하려는 움직입니다.


2. 주식시장 현황

한국 주식시장은 주요국과 비교해서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는 낮은 PBR과 PER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며 은행, 증권사 및 공공기업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지만, 2월에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발표되면서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5~6월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운영방안

운영 방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입니다. 이는 자발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이에 대해 표창하는 방법입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제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이행, 소통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세제지원
    • 매년 5월 기업 밸류업표창: 세제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혜택 제공
    • 평가 우대

우수 기업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제 지원이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 가업승계 컨설팅
  •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코스닥 대상 시상기업 선정 가점 부여 등

기획재정부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는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배당금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에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입니다. 여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개발
  •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 주요 투자지표 비교 공표

세 번째는 ‘밸류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직이나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전담 추진체계 마련
  • 상장기업의 자발적 공시 지원
  • 참여유도를 위한 IR 지원 및 소통 강화

4. 향후 계획

24년 5월에 2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계속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6월: 최종 가이드라인 확정
  • 9월: 거래소 밸류업 지수 개발
  • 12월: ETF출시, 상장

이 외에도 4분기에 공동 IR을 개최할 예정이고, 연내 세제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제지원안은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규모와 내용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시장 평가 정상화 및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에도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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