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세제개편으로 바뀐 배당 세금, 투자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세제개편으로 26년 주식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7월 31일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는데요.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은 퇴색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5년 세제개편으로 배당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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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

배당소득 분리관세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배당을 늘리겠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큰데요.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

새로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보면, 적용받는 기업이 제한적입니다. 고배당기업이 되려면 아래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 증가

기재부는 추산으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장사가 350여 개라고 합니다. 전체 상장사 2629곳의 13.3% 수준이니까, 일부만 해당합니다. 나머지 87%는 여전히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단, 이번 개편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이 늘어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나. 기대보다 높은 분리과세 세율 35%

시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0~25% 세율을 기대했는데, 정부안은 최고세율이 35%로 무려 10%포인트나 높게 나왔습니다.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지방세 포함하면 38.5%)

대주주 기준 강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낮춰졌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시가총액 기준은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간 중에 50억원을 넘었더라도 년말에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가 아니면, 다음 연도 말까지 대주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이 높아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작지 않을 듯 합니다.

3억원 미만: 20% (지방세 포함 시 22%)
3억원 초과: 25% (지방세 포함 시 27.5%)

증권거래세도 인상

배당금 세제 외에 증권거래세도 올렀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잃어버린 세수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조치입니다. 특히 단기 매매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0% → 0.05% (23년 수준으로 환원)
코스닥: 0.15% → 0.20% (역시 23년 수준)

시장 반응

투자업계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매니저는 “증시는 이소영 의원의 분리과세안을 반영해 배당주가 고공행진했는데, 정부안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쳐 배당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가 있지만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려다 보니까 정책 유인 효과가 반감됐는데요. 특히 대주주 기준이 다시 강화된 부분에 실망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배당주 선별

과거에는 배당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서 세금을 많이 내야 했지만, 이제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은 3억원 이하는 20% 분리과세가 됩니다.

개별 주식은 배당성향을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배당 ETF를 선택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한 후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 주가 모니터링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주가 하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한다면 이를 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ISA 계좌 활용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

25년 세제개편안이 조금 실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기대보다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투자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