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32만원에서 단기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60만원까지 증액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이 늘어나면 지급대상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보다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60만원 인상, 지급시기와 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 33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임기 내에 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연금계획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6년 40만원까지 인상한 후 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생계급여가 깍이는 문제 해결 및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선 방향도 발표됐습니다.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
추진계획에는 중위소득 50%를 예로 들어 인상 기준을 설명합니다. 26년에는 현재 수급인 중 일부만 인상이 되고, 27년에 현재 기준인 소득하위 70%로 확대됩니다.
국내 기여도가 낮은데도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세 이후 5년’이라는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되고, 해외 소득과 재산 신고 의무도 신설합니다.
장기 계획: 기초연금 60만원 인상
40만원 인상 시기가 늦춰진 만큼, 정부에서 계획한 기초연금 60만원 시대는 더 늦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월 62~72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40만원으로 인상이 마무리되는 27년에 나올 계획을 참조해야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으로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 111만원, 2인 가구 184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보다 집중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빈곤을 해결하고자 함인데요. 현재 소득하위 50~70% 구간에 있는 수급자들은 자격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60만원 시대가 언제 올 지 모르니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전 국민 기초연금 지급 가능성과 향후 전망
장기 계획에는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재정 상황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앞으로 정책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7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60만원 지급과 전 국민 대상 확대까지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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